법령 건축법시행령 제1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3. 16. 선고 2006도8935 판결
  [건축법위반][미간행]
   건축법위반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2000년

2. 대법원 2000. 5. 26. 선고 97누15135 판결
  [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처분취소][공2000.7.15.(110),1537]
  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8누7527 판결
  [건축허가부관취소][공2000.4.1.(103),705]
   건축허가부관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